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1. 5. 14.(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6.

나. 제 안 자: 이용범 의원 외 18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5. 6.

라. 상정일자: 제270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5.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1년 일본 도후쿠 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 발생 후 100만 톤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저장탱크에 보관 하던 중, 2021년 4월 13일 오염수의 방류를 최종 결정했음.

❍ 일본은 2011년 사고 직후에 고준위 오염수를 방류한 적이 있으며, 2013년 태풍 마니 때 오염수가 불어나 1,130여 톤을 방류한 바 있음. 2021년 4월 13일 일본은 저장공간 포화 이유로 내각 결의를 통해 오염수 바다 방류를 확정하고, 2023년부터 30~40년에 걸쳐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겠다고 발표함.

❍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 삼중수소(트리튬) 오염수를 희석해서 식수 기준인 7분의1 수준까지 농도를 낮춘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원전이 폐로 되면 고농도 오염수의 양이 증가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에 방류할 경우 후쿠시마 인근 어촌마을 주민들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주변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임.

❍ 우리 인천시의회는 해당국인 일본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이번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일본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결의안은 2021.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성 물질 오염수(이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부당함을 규탄하면서 그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고,

❍ 우리 정부에게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한편 수산물 검역 등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임.

❍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담은‘다핵종 제거설비 등(이하 “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지난 4월 13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하고 발표하였음.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원전 오염수에서 핵물질 등을 걸러내는 설비

❍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은 2년 후인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됨.

독립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상세한 실시계획인가 후 방출 개시,「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공지사항」(2021.4.13.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주한일본대사의 메시지) 참조.

❍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는 지하수와 원자로 냉각수가 손상된 원자로나 연료 데브리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며,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약 126만톤 정도가 저장되어 있고 매일 약 180톤 정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Debris, 원자력발전소의 노심용융사고에 의해 사용 후 핵연료가 녹아 뒤섞여 굳어진 물질, 계속 열을 발생시켜 이를 지하수로 냉각시키고 있음.

《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흐름도 》

❍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는 물론 자국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오염수 저장·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만을 고려한 자국 중심적이고 경제성만을 고려한 잘못된 결정으로서, 이를 규탄하고 철회토록 요구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리방식별 사업비(2020.2.10., 일본 ALPS 처리수 취급위원회 보고서): 해양방류式 3.4조엔, 지층주입式 18조엔, 수증기방출式 34.9조엔, 전기분해 수소방출式 100조엔, 지하매설式 243조엔으로 저렴한 이유로 해양방류방식이 선택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1.1.18.).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사건 등급(INES, 0∼7등급) 중 최상위 등급인 7등급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아직도 토양, 해양 등에 대한 오염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0등급(경미한 고장), 1∼3등급(고장), 4∼7등급(사고)중 7등급은‘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사고’로 분류되며 2건의 원전사고가 해당(체르노빌, 후쿠시마)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21.1.18.,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대응)에서 인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2020. 10. 보고서

❍ 일본 정부가 핵물질을 정화한다고 주장하는 ALPS 설비는 그 성능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일본 국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인 ALPS설비 중 일부는 사용 전 검사도 받지 않고 가동하여 1차 정화된 오염수의 70% 정도에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었고,

일본 국회 홈페이지. 참의원‘자원에너지에 관한 조사회’(2021.4.14.)

한겨레신문 기사(2021.4.19. 일 ‘오염수’정화설비 3개 중 2개, 최종허가도 없이 가동했다.),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공지사항」중 ALPS 처리수 저장탱크 현황

❍ 일본 경제산업성 ‘ALPS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방사성 오염수를 방사능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배출하더라도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고 해양 오염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2차 정화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아래로 낮추고, ALPS 설비를 통해서도 정화할 수 없는 트리튬(삼중수소)는 희석해서 해양에 방출하고 방출 전후 유해 물질의 농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인간의 체내로 섭취되어 내부피폭을 일으키며 원전주변 일반인 피폭방사선량의 60∼90%가 삼중수소에 의해 발생(방사선방어학회지, 2011년, VOL.36 NO 2)

❍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최인접 국가의 국민으로서 외교적, 생존권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으로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2021.4.13.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외교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

❍ 서울, 부산, 대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많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등을 하고 있음.

❍ 따라서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해양 등 자연환경의 보전,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 표명 등을 위하여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본 결의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성수 위원 >

❍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이 역사상 두 번째 7등급 폭발인데 소련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적이 있으며, 현재까지 폐허상태로 남음, 해양방류는 일본 자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강행하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대응계획 및 조치 계획은?

⇒(해양항공국장) 2011. 3. 11.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에 대한 오염수의 육상 처리한계에 부딪혀 4. 13. 방출 결정을 함. 인천시에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어제까지 28개소 위반사항 적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체르노빌 사고때 오염수를 방류했을 당시, 동해 어류가 서해까지 와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 방사능 오염된 어종, 어류들은 없었는지?

⇒(수산과장) 체르노빌 원전사고 오염수는 동해방류는 아니고 잠수함 폐기 시킨 것을 동해에 버린 것으로 알고 있음.

❍ 직접 방류 시에는 어류 들이 활동하는데  위험하진 않은지?

⇒(해양항공국장) 방류 경우 인천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은 매우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박정숙 위원 >

❍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반대가 없고 미국은 오히려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 북한, 러시아, 대만 등이 반대 입장으로 대안을 외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용어 사용의 정확성 표현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의안 본문 1부.  끝.

[붙임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수정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결의사항 세 번째 중 “철저한 검역활동을 통한”을 “철저한 검사・검역활동,”으로 한다.

[붙임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에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고자 했으나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생태계나 건강에 미칠 영향 등 안전성 문제가 그 이유 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명확히 검증 하지도 않고,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그 물(오염수)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 고 말하며 안전 문제를 호도하고 있으나, 물에 희석하더라도 실제 방출 시 방사능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고 해양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1년 원전사고 시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근 지방은 폐허가 되어 유령도시로 전락하였으며,

오염토는 자국 문제에 국한되지만, 원전 오염수는 인접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결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주변국가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조치로 절대로 용인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검역활동,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통해 국민식탁의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인천시의회는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강력히 지지한다.

2021.  5.

인천광역시의회